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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투자계약을 어긴 주주총회 결의, 어떤 소송을 해야 할까

글 장유진 변호사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 이후 하급심은 "약정 위반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회사가 당사자인 투자계약에까지 넓혀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판결을 근거로 약정 상대방에 대한 계약 효력 확인 소송의 이익을 인정하거나, 간접강제의 대상을 엄격히 따지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한 필자가 이 판결을 인용한 최근 하급심 4건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다툰 약정·쟁점2020다219577을 인용한 부분결론
서울서부지법투자계약상 사전동의 없이 한 해산결의약정 위반은 결의 하자 아님, 주주-회사 약정도 같음청구 기각
대전고법경영권 보장 약정 위반약정 위반은 결의 하자 아님다른 절차 하자로 결의 부존재 확인
인천지법 주주간계약 효력 존속 확인회사 상대로 못 다투므로 상대방 상대 확인의 이익 있음확인의 이익 인정, 본안 기각
부산지법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의 간접강제 집행간접강제의 대상과 성격집행문 취소, 집행 불허
  1. 회사와 맺은 투자계약을 위반하면 주총결의의 하자가 되는가

투자자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을 맺으면서, 회사가 해산하려면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산 결의를 했습니다. 법원은 상법이 해산에 특별 결의(제434조)만 요구하고 정관도 같다면 법령·정관 위반이 없으며, 주주 1인과 회사의 약정으로 결의 효력을 부정하면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주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회사도 서명한 경영권 보장 약정은 어떤가요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주주 간 계약'에는 창업주 측 주주들, 회사, 외국 투자자가 함께 서명했고 창업주의 대표이사 지위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총에서 창업주의 대표지위를 보장하지 않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경영권 보장 약정 위반 자체는 주총결의의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다219577, 2010다85027 인용).

그러나 결론은 결의 부존재(결의가 법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투자자를 100% 주주로 위법하게 명의 개서한 뒤, 45.45%를 가진 기존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본점이 아닌 스위스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법원은 반대가 예상되는 주주를 빼고 찬성 주주만으로 정족수를 갖춘 결의는 외형만 갖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위반이라는 길이 막혀도 상법상 절차 하자라는 길은 별개로 남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3.상대방 주주에게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 판결에서 원고는 주주간계약상 이사 지명권과 비상무이사 지위를 주장하며,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투자자를 상대로 계약 효력 존속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를 상대로는 약정 위반을 이유로 결의 하자를 다툴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0다219577), 상대방에게 계약 효력을 확인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확인의 이익(판결로 확인받을 법률상 필요)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본안은 기각됐습니다. 계약에는 상대방 지분이 80% 이상이 되면 주요 조항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원고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유상증자로 상대방 지분이 80.3%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등"이라는 문언은 예시이므로 신주 취득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상대방 주주를 피고로 삼는다는 점에서, 제가 다룬 대법원 사건과 같은 방향의 소송 구조입니다. 대법원 사건은 상대방에게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직접 구했고, 이 사건은 그 전제인 계약의 효력을 확인받으려 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4. 간접강제는 어떤 의무에나 붙일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주주간계약 사건은 아니지만, 2020다219577이 정리한 간접강제의 성격을 인용해 그 대상을 좁게 보았습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은 장래의 새로운 방해를 금지하는 부작위의무였는데, 채권자는 결정 전부터 있던 장비를 치우지 않은 기간에 대해 하루 300만 원씩 계산한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장비 반출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여서 간접강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집행문을 취소했습니다. 의결권 행사처럼 본인만 할 수 있는 의무인지가 간접강제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단입니다.

 주주간 계약, 투자 계약을 한 경우 실무에서 주의할 사항

대법원 사건을 수행한 입장에서 보면, 하급심은 2020다219577을 "회사 상대 소송은 막고, 주주인 상대방 상대 소송은 열어둔다"는 두 방향으로 읽고 있습니다. 약정 위반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결의를 다투는 길은 회사가 계약 당사자여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약정 상대방에 대한 의결권 행사 청구나 계약 효력 확인, 그리고 상법상 소집절차·결의방법 하자 주장입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은 계약 문언과, 청구하는 의무를 얼마나 정확히 특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간계약에서 이사 임기를 정관과 다르게 정하면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은 주주간계약이 임기를 2년으로 정했더라도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와 정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또 임기가 끝났더라도 법률·정관상 원수가 부족하면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상법 제386조 제1항), 해임 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투자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 대금을 공탁하면 주식이 바로 넘어가나요?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주주간계약상 조기 매수청구권은 매매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형성권이지만, 그것만으로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가 의제되지는 않고 양도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이나 중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에 투자자를 주주명부에 올린 명의개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투자금을 일부만 냈어도 주주로서 결의를 다툴 수 있나요?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은 신주발행의 효력이 납입된 주식에 한해 생긴다는 법리(대법원 2012두10345)에 따라,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낸 투자자가 납입분에 해당하는 735,294주를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전액을 내지 않으면 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도 근거였습니다.

 Q.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도 해산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같은 판결은 결의를 취소해도 파산선고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것만으로 소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같은 날 청산인 선임결의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그 청산인이 파산을 신청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Q. 이 하급심 판결들이 제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네 판결은 모두 하급심이고 확정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천지방법원 사건처럼 결론이 계약 조항의 해석에서 갈린 경우가 많아, 같은 법리라도 계약서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219577 참조).

 참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은 확정되었고, 하급심 4건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