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9조 ①] "월 순수익 1,000만 원 보장" 믿고 계약했다면? 예상수익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손해배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위반 유형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2026년 9월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은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은 책임제한이나 법원의 재량 산정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는 무엇을 금지하나
제9조 제1항은 두 가지 행위를 금지합니다.
① 허위·과장의 정보제공(제1호):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기만적 정보제공(제2호):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9-8호)는 제1호의 구체적 사례로 다음을 들고 있습니다.
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
나. 수익이 좋은 특정 점포나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산정
다.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정보가 가맹본부에 편재된 상황에서 가맹희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은 서면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사례① : 팸플릿의 "연봉 2억"은 허위·과장 (서울동부지법 2026. 9. 선고 판결)
사실관계: 실내운전연습장 가맹본부는 상담 단계에서 '연봉 2억 프로젝트', '월 예상수익 1,780만 원'이 적힌 팸플릿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가맹점 월평균 매출 2,000만~2,500만 원", "최소 월 1,000만 원 순이익 보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판단
가. 2021년 전체 가맹점 월평균 매출은 약 1,097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법원은 평균 매출과 예상 순수익을 부풀린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 가맹본부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아 제9조 제3항(서면 제공의무) 위반도 인정되었습니다.
라. 가맹본부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가맹점을 양수했을 뿐이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계약자이자 운영자라고 보아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손해배상: 개점비용 등 약 2억 원이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도 독립 사업자로서 상권과 매출을 스스로 검토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책임이 40%로 제한되어,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사례②: 전국 평균으로 낸 '예상매출액'은 위법 (서울중앙지법 2026. 9. 선고 판결)
사실관계: 가맹본부는 "시행령에 따라 작성했다"고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습니다. 실제로는 점포 예정지(보라매역점)의 상권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국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을 그대로 썼습니다. "수익률 35%·원가율 보장", "연 단위 원가 보장"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법원 판단
가. 점포 예정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산정과 사실과 다른 수익률·원가 보장 설명은 모두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나. 반면 '고기 등급' 관련 허위 정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가맹점주는 개설·운영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점포가 상당 기간 매출을 올렸다는 점을 들어 비용 전액을 손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2,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두 판결에서 얻는 시사점
1) 구두 설명과 팸플릿도 증거가 됩니다. "보장한다"는 표현은 시행령상 최저수익 보장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예상수익 산정서'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점포 예정지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위반이 인정돼도 전액 배상은 어렵습니다. 가맹점주의 자기책임, 실제 영업 매출 등이 고려되어 인정되는 손해액은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맹본부 직원이 말로만 약속한 수익도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위에 언급한 판결은 직원의 상담 발언과 팸플릿 내용을 근거로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인정했습니다.
Q. 가맹사업법 위반이면 손해의 3배를 받을 수 있나요?
A. 제37조의2 제2항은 제9조 제1항 위반에 대해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을 규정합니다. 다만 위 판결들에서는 실제 인용액이 청구액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Q.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A. 팸플릿, 상담 메시지·녹취, 예상매출액 산정서, 정보공개서 수령 여부, 실제 매출 자료가 핵심입니다.
다음 회 – 2회: "정보공개서에 다 적혀 있었다면?" 기만적 정보제공(제9조 제1항 제2호)과 가맹본부 고지의무의 한계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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