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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공정위 신고 대응 성공 사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이나 시설 정보를 과장해 제공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입니다. 다만 공정위 처분은 자진 시정 여부, 매출 규모, 피해 가맹점 수에 따라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원하는 가맹점주는 공정위 신고와 함께 가맹금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같은 민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실제 사례: 허위 매출 및 허위 정보 제공으로 신고한 사례

제가 다룬 이 사례는 여러 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다섯 가지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 12월 16일 경고 2건, 심사절차종료 2건, 무혐의 1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1. 공정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가.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했는지,

나. 제공하는 인테리어나 시설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정보공개서나 기타 자료를 통해서 제공했는지를 판단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다. 이 사건에서는 근거가 부족한 예상매출액을 브로셔로 제공한 행위와 허위의 IoT 시설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1. 가맹사업법 위반이 인정 될 경우 공정위 처분의 정도

위반이 인정돼도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제57조 제2항의 경고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가 스스로 위반을 시정해 가맹 희망자의 오인 가능성을 없앤 경우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억 원 미만이고 관련 가맹점사업자가 5개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책임 범위도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가맹점주가 제3자(인테리어 업체 등)와 직접 계약했고, 가맹 본부는 그 업체의 말을 전달했을 뿐이라면 본부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1. 공정위 '경고' 처분 후 가맹점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

'경고'는 과징금이 없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 그것만으로는 금전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정위가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가맹점주들도 본사와의 조정이 결렬돼 공정위에 신고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1. 민사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가맹금 반환청구(가맹사업법 제10조): 허위·과장 정보 때문에 계약을 맺었다면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법원은 공정위 판단과 별개로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를 위한 실전 대응 전략

가. 필요한 증거: 계약 전 상담은 녹음하고, 브로셔·제안서·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서면 자료는 모두 보관하세요.
나. 담당자 진술 확보: 담당 직원이 퇴사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문제를 알게 되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확인 답변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 신속한 대응: 가맹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일정 기간(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제한됩니다.
라. 신고와 소송을 함께 준비: 공정위 신고는 위반 사실을 확인받는 수단이고, 피해 회복은 민사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가맹점주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가 위반을 인정했는데 왜 경고만 나오나요?
A. 가맹본부가 자진 시정했거나, 매출 15억 원 미만이고 관련 가맹점이 5개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이면 경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심사절차종료는 무혐의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심사절차종료는 증거 부족이나 관할 문제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민사소송에서는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공정위 결과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은 공정위와 독립적으로 가맹본부의 책임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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