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을 어긴 주주총회 결의, 무효로 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20다219577 해설
글 장유진 변호사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주주간계약(주주들끼리 회사 운영 방식을 미리 정해 둔 약정)의 내용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했더라도, 다른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그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대신 대법원은 2025년 6월 12일, 약정을 어긴 주주를 상대로 "약정에 맞게 다시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간접강제(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배상금을 물리는 방식)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자는 이 사건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구분 | 원심 (서울고법 2019나2035276) | 대법원 (2020다219577) |
|---|---|---|
| 선고일 | 2020. 2. 5. | 2025. 6. 12. |
| 결론 | 피고의 의결권 행사 의무 인정 | 상고기각 (원심 유지) |
| 의무의 근거 | 이사 4인 유지 의무 위반의 결과 제거 | 의결권구속약정에 따라 약정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 |
| 명한 내용 | 피고 측 이사 5인 중 3인 해임 안건에 찬성 | 같음 |
| 간접강제 |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1일 100만 원 | 수긍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2016년 10월, 한 주주(원고)와 외국회사(피고)가 합작회사를 세우면서 합작투자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는 "이사회의 구성은 4인으로 하고 원·피고가 각 2인을 지정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회사는 이 조항대로 이사 4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는 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했고, 결의가 그대로 성립했습니다. 이사회는 피고 측 5명, 원고 측 2명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늘어난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회사를 상대로 결의를 다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먼저 의결권구속약정(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투표할지를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약정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대법원 2020다219577).
하지만 그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같은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회사와 다수 이해관계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정을 어긴 투표로 결의가 성립해도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고, 약정을 어긴 당사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 다른 주주들에게 소송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나요
대법원은 "이사회 4인, 각 2인 지정" 조항을 이사의 총원과 선임권처럼 본래 정관에 둘 사항을 주주 간 계약으로 정하고, 이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실현하려는 의결권구속약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이사회 구성이 조항과 달라지면 조항에 맞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서로 부담합니다. 피고의 찬성으로 이사가 늘어 조항이 정한 총원과 구성이 깨졌으므로, 원고는 피고 측 이사 5명 중 3명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원심은 이 의무를 '이사 4인 유지 의무 위반의 결과 제거'로 설명했는데, 대법원은 그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무의 근거를 약정 자체의 의결권 구속 효력에서 다시 정리한 것으로 읽힙니다.
- 간접강제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원심은 이 의결권 행사를 부대체적 작위의무(채무자 본인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의무)로 보고,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주주의 투표는 법원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으므로, 이행을 끌어낼 수단으로 간접강제가 함께 붙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당한 이행기간'은 이행의무를 고지받은 때부터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말합니다.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자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대법원 2012다26398), 사건 경위, 당사자의 자력, 이행의 난이도, 위반으로 얻는 이익과 상대방의 피해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고 대리인으로서 본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의 출발점은 "결의를 다툴 것인가, 상대방의 투표를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아니라 약정을 어긴 주주를 피고로 삼아, 특정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와 그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함께 구했습니다.
상고심에서 피고는 조항의 해석과 구속력, 간접강제의 요건과 범위를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이사회 구성 조항을 의결권구속약정으로 해석하고, 의결권 행사에 간접강제를 붙인 원심도 정당하다고 보아 두 쟁점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 2020다219577).
- 실무에서 짚어볼 점
이 사건을 대리한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을 정한 한 문장이 의결권 행사 의무의 근거가 되었으므로, 주주간계약에는 설립 당시의 지정뿐 아니라 이후 구성이 달라졌을 때의 처리까지 문언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약정 위반이 생겼을 때는 회사를 상대로 한 결의 무효·취소 소송보다 약정 상대방에 대한 의결권 행사 청구와 간접강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이 판결 이후 하급심은 같은 법리를 회사와 맺은 투자계약, 주주간계약 효력 확인 소송, 간접강제 집행 단계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2편에서 판결 4건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에서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는 누구인가요?
이 글은 원고를 대리인인 장유진 변호사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의결권구속약정과 간접강제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Q. 계약서에 위반 시 제재 조항이 따로 없어도 상대방에게 의결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근거로 삼은 것은 이사회 구성을 정한 조항 자체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항을 의결권구속약정으로 해석해, 구성이 달라지면 조항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다219577). 다만 어떤 의무가 도출되는지는 조항의 문언과 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회사도 주주간계약에 서명했다면 회사를 상대로 결의를 다툴 수 있지 않나요?
이 대법원 사건은 주주 사이의 약정을 다룬 것이지만,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가합1156 판결은 같은 법리가 주주와 회사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당사자로 서명한 경영권 보장 약정의 위반도 결의의 하자가 아니라고 본 대전고등법원 2024나16187 판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리즈 2편에서 다룹니다.
Q. 해임 안건에 찬성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사가 곧바로 해임되나요?
판결은 상대방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지운 것이고, 해임 자체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루어집니다. 원심도 주주총회를 개최한 뒤 해임 안건에 찬성할 의무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간접강제 배상금이 문제됩니다.
Q. 제 사건에도 하루 100만 원이 기준이 되나요?
배상금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사건 경위, 당사자의 특성과 자력, 채무의 내용과 이행의 난이도, 위반으로 인한 피해 등을 종합해 정한다고 밝혔고(대법원 2020다219577), 100만 원은 이 사건의 사정을 반영한 액수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금액이 더 크게도, 작게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035276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유진 외 1인)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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