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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 시 '정당한 사유' — 대법원 첫 판단의 의미와 실무적 시사점

1. 사건의 개요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8호).

이번 사건에서 임차인 A씨는 2022년 5월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B씨는 실제로 2022년 9월 전입신고 후 2023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갱신되었더라면 기간이 만료될 2024년 9월보다 앞선 2024년 2월, B씨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보증금 8억 2,000만 원에 임대하였습니다.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대법원은 2026년 9월 10일 B씨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2. 핵심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이 사건의 핵심은 B씨가 주장한 사정 — 다가구주택 임차인 6명의 동시 보증금 반환 요구, 대출 불가, 양도소득세 부담 — 이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가단279556 판결)은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 6명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고, 제3자 임대도 불가피하였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2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1348 판결)은 1심을 뒤집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갱신거절 당시 이미 발생해 있었고, 2024년 2월경 반환 시기가 도래할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으며, 보증금 마련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것에 불과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1348 판결).

4. 대법원의 판단 — '정당한 사유'의 두 가지 요건과 증명책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처음으로 명시적인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어야 하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① 갱신거절 당시 예측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것, ② 그로 인해 제3자 임대가 불가피하였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B씨의 경우,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갱신거절 당시 이미 존재하였고 반환 시기도 예측 가능하였으므로 '예측 불가능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자 임대 외에 다른 방법도 있었으므로 '불가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손해배상액의 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은 손해배상액을 ①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② 제3자 임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③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이 사건에서는 제2호에 따라 산정된 3,079만 9,992원이 손해배상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6. 실무적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함의를 가집니다.

임대인의 관점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갱신 기간 만료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갱신거절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제3자 임대가 불가피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갱신거절 당시 이미 예견 가능하였던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학설도 '정당한 사유'는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차인의 관점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갱신 기간 만료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별도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법정 산식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권리 구제가 용이합니다.

아울러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도 임대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은 임대인의 주거 상황, 가족의 사회적 환경, 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갱신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실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사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7. 결론

이번 대법원 2026다203203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서, 그 요건을 ① 예측 불가능성과 ② 불가피성으로 명확히 정립하고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실거주 갱신거절 제도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형해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로 평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