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May 2026 2 min read hyeongsa

중고거래 외화 판매로 억울한 소송 피하는 법

중고거래 앱과 보이스피싱 관련 소송 사례

최근 중고거래 앱을 통해 외화나 상품권을 거래한 후, 갑작스럽게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으니 피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계좌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외화 거래를 한 원고에게는 보이스피싱 방조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내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이것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원고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 C에서 미화 4,000달러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닉네임 D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뿐,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지만, 법원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와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장유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