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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JIN JANG

분양계약 취소해도 중도금 대출 남는다

3 min read 부동산분쟁
```html 최근 분양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면 중도금 대출 채무도 함께 없어지는 것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취소와 중도금 대출

새 아파트 하자, 분양사와 시공사 책임은?

2 min read 부동산분쟁
새 아파트에 입주한 후 욕실 벽면에 물이 스며들거나, 발코니 바닥 주변에 곰팡이가 생기고, 타일 틈새를 따라 누수 흔적이 보인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책임 주체의 혼란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민들은 분양사나 시행사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필수 필독 대구지법 판결

3 min read fairtrade
```html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의 물품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닌지, 혹은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과도하게 청구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의 한 판결은 많은 점주들에게 중요한

토지 확보 실패 시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대처 방법

3 min read 부동산분쟁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토지 확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인가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원 확보는 핵심적 요소이며, 토지 매입이나 지주 작업을 위한 토지 용역계약이 사업 전체의 성패를